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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 제정 목적

2007년부터 음이온 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일부 소비제품 및 음용수 중 방사성물질 검출, 실내 라돈, 항공승무원의 우주선 피폭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병원,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의 경우,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광물자원, 우주 및 지각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을 관리하는 법이 부재하여 2009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법 제정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11년 7월 25일 제정 및 2012년 7월 26일에 시행되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천연방사성핵종(238U 및 232Th의 방사성붕괴 계열 내 핵종들과 40K 등)이 포함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 공항·항만 등에 방사선/능 감시기 설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물질과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의 지위승계)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5장
(보칙)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제28조(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생활주변방사선의 종류 및 정의>
구분 정의 예시
원료물질 235U, 238U, 232Th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40K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지르콘, 티탄철광석, 인광석, 포타시광석광물
공정부산물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Oil & Gas 생산시설 관석 및 침천물, 인산 생산 공정의 관석, 광산폐수관련 관석, 철 제련공정의 관석 및 침전물, 석탄 연소 관석, 수처리시설 침전물, 침전분진
가공제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지압, 온열매트, 건강팔찌, 목걸이 , 사우나재료, 마감재료, 섬유제품 코팅, 도자기표면처리, 음이온 모자, 속옷, 내화벽돌, 토리아 용접봉, 토륨 합금 등
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승무원 등
지각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암석, 토양, 지하수, 공기 등에 존재하는 라돈
재활용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의료용 방사선진단장치가 재활용된 고철